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 볼 때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신분증이 없다고 진료를 아예 못 보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신분증이 없어도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내 재확인이 되면 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재확인해서 환급 같은 귀찮은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원 신분증 제도, 왜 실시되는 건가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항정신성 의약품을 구입하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을 대여 및 도용하다가 적발된 건 수는 2021년 32,605건, 2022년 30,771건, 2023년 40,418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2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병원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건강보험 명의 대여 및 도용 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벌금형(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병원 신분증 제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1. 명확한 본인확인을 통하여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합니다.
3.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신분증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신분증이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첫 번째로 'Play 스토어'로 들어가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라고 적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을 설치 후 열어줍니다.
'개인입니까?'를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고 '건너뛰기'를 누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허용'을 누릅니다.
'본인확인 하기' - '다음'을 누릅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저는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였습니다.
'휴대폰 본인확인'을 눌러줍니다.
통신사를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해 줍니다.
생체인증으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를 눌러주고 생체인증 설정이 끝났으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 됐습니다.
병원에 내원 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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